부결이란? 뜻 부결 사유 가결 차이

지난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부결'이 아니라 '투표 불성립'으로 처리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의결 정족수 미달 때문입니다.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그런데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집단 퇴장하면서 재적 의원 과반수가 출석하지 않아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즉, 찬반 의견을 떠나 투표에 참여할 최소한의 인원이 충족되지 못해 탄핵소추안이 자동 폐기된 것입니다.

이는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로, 여당의 의도적인 퇴장이 탄핵소추안의 표결을 무산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회의 의사 결정 과정과 탄핵 제도 운영에 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으며, 앞으로 유사한 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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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이란 무엇일까요?

 

의회에서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는 '부결'.
이는 단순히 안건에 대한 반대가 많아서만은 아닙니다.
찬성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거나,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결의 의미와 발생 이유

 

• 의결 정족수 미달: 의사 결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 등)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 찬성 부족: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 기타: 표결 절차상의 문제 발생 등.

 

 

부결과 가결의 차이

 

가결: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고,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 안건이 통과되는 것.

부결: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안건이 통과되지 못하는 것. 즉, 회의에 참석한 구성원들의 의사 결정 결과, 해당 안건에 대한 찬성이 충분하지 않아 기각된 것입니다.

 

구분	설명
가결(可決)	안건이 심의를 통과하여 승인됨
부결(否決)	안건이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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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결의 사례

국회에서 법률안, 예산안, 조약안 등을 심의·의결할 때, 또는 지방의회에서 조례안 등을 의결할 때 부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시: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
지방의회에 상정된 조례안이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여 부결.

 

부결 이후의 절차
부결된 안건은 일정 기간 동안 다시 발의할 수 없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수정 후 재발의하거나, 새로운 안건으로 제출하여 다시 심의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결'은 의회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 중 하나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최적의 결론에 도달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결의 원인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안건 자체의 문제점,  충분한 논의 부족,  의사 결정권자들의 이해관계 충돌 등이 부결을 초래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의회나 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부결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부결된 안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합의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이 글이 부결과 가결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